민법총칙

Ⅰ. 민법ƒ. 민법의 의의 및 구성 (1) 민법의 의의 민법(民法)이란 일반 시민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신분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一般私法)이다. (2) 민법의 구성„.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法源)이란 민법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ƒ) 성문법원 : 민법전, 민사특별법, 민사관련 명령 등„) 불문법원 : 관습법, 조리(條理)…. 민법의 기본원리 (1) 소유권절대의 원칙ƒ) 의의 : 소유자는 누구로부터의 인위적인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사용․수익․처분 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수정 : 공공복리,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등에 의하여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ƒ) 의의 : 개인적인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수정 : 계약체결강제, 강행법규․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무효, 약관의 규제, 국가의 허가․신고 등을 요하는 계약 등이 그 예이다. (3) 과실책임의 원칙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