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Ⅰ. 머리말 형사소송이란 법관의 면전에서 범죄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쟁송절차 및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소송활동을 말한다. 이 말은 형사절차(Strafverfahren)라는 말과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면전에서 법관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수사절차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절차’와는 구분된다(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6, 5쪽;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3쪽). 이러한 쟁송절차를 법관의 최종 판결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곧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적이다. 이러한 이념이 소송 전반의 흐름과 구체적인 소송활동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이 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절차참여자들, 특히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시켜 볼 때 이른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이 어떠한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 대다수의 이론가들과 판례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형사소송의 주된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