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자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비록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활발한 법정책적 논의를 거친 후,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뇌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 6월 18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법률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장기이식에 관한 세미나’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일회적인 논의에 머물렀고, 그 후 10 여 년간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다시 의료계를 중심으로 1983년부터 뇌사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뇌사논쟁이 사회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뇌사특별연구회’가 뇌사를 사망으로 정의하고 뇌사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1989년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뇌사 및 뇌사판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부터였다고 보여진다(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1997, 36면 이하 참조). 1999년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포괄적인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의 장기적출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살아있는 자의 장기적출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장기이식법이라 표현한 것이다. 장기이식법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시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