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문제점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안처분으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을 들 수 있다.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안처분이다. 보호감호는 교통이 불편한 벽지에 위치한 보호감호소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로 집행되기 때문에 보안처분 중 보호감호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보호감호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보호감호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백지형법으로서 임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흠결입법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죄형법정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