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범죄의 형사입법과 청산방해죄

Ⅰ.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경제범죄 중국의 경제체제가 국가를 경제주체로 하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이 경제를 주도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의 증가현상인데 사회‧경제체제가 과도기를 거치게 되면서 기존의 범죄형태와는 다른 현상이 전개되었다. 특히 경제관련 범죄가 창궐하였는데 이러한 새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계획경제체제 아래에서 제정된 79형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계획경제체제 아래서는 국가이익은 집체이익에 우선하고, 집체이익은 개인이익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국가계획과 충돌하는 것 또는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어가면서 범죄 인정의 판단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소위 ‘3개의 유리한 것(3個有利于)’으로 그 기준이 달라졌다. 즉 ①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②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의 증강에 유리한가 ③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한가를 범죄판단의 주요 가치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