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제1장 문제의 제기, , 제2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형태와 문제점, , 제3장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의 전개, , 제4장 경상북도의 해외농업개발정책 내용, , 제5장 바람직한 해외농업개발정책의 방향, , 제6장 마무리, FileSize : 86K
본문/내용
제1장 문제의 제기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필요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에 식량조달원(源)을 확보해 둠으로써 비상시에 국내기업의 연고권 등을 활용해서 식량 및 가공원료를 제공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경제협력 확대 및 농업기술의 수출 등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지원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농지를 개발하여 생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현지 또는 제3국에 공여・판매하되, 필요시 국내도입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WTO 출범으로 콩, 옥수수 등의 곡물수입이 증가하고 통일을 대비할 경우 곡물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의존도 역시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농업분야의 해외투자 자유화와 국내기업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비판시각 완화로 농업분야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1.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현지조사보고서」, 1997. 7.
2.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현지조사보고서」, 1998. 11.
3. 고재모 외, 「주요 농산물의 해외개발수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2.
4. 고재모・김민철,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농업현황과 개발 -삼강평원 개발을 중심으로- ”,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년 겨울.
5. 구천서, “아르헨티나 ISUKA YAKU 교포농장의 영농실태”,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 3.
6. 구천서, “해외농산물 개발수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12.
7. 김운근,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년 겨울.
8. 농림부, 「1997년도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1997. 12.
9. 농어촌진흥공사, 「’97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 실적 보고서」, 1998. 3.
10.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1. 박순보・이하윤, “해외농업 개발방향에 관한 기초적 연구”, 「’96농정시책 연구논문집」, 1996.
12. 안경환,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상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대응-의사결정상 오류와 사고의 틀 전환 문제”,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7. 9.
13. 이재민,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特徵 및 成果 分析”, 「수은조사월보」, 수출입은행, 1997. 10.
14. 이정인・유병규, 「지자체의 농산물 해외개발수입정책 현황과 과제-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8. 11.
15. 통일부, 「북교류협력동향」 제78호, 1998.
16. 하병기・홍석일, “해외 투자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확대일로에 있는 해외 직접투자-”, 「실물경제」, 제110호, 산업경제연구원, 199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