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서론 IMF 경제위기이후 대량실업사태와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인해 새로운 빈곤계층과 더불어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1999년 8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Ⅱ.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관 ƒ. 공공부조의 개념 이인재ㆍ류진석ㆍ권문일ㆍ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253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