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과제] 합의관할에 대해서

私人間의 생활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의 한 작용으로서 민사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의 공권력을 민사재판권이라 한다. 이러한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우리 나라의 법원은 여러 종류의 수 많은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법원 상호간에 재판권을 어떠한 한계에서 행사케 할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중 다수의 법원들 사이에 있어서 어느 법원에서 특정사건을 관장하느냐에 관한 소송사건분배의 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관할은 구체적인 사건을 표준으로 한다면 그 사건에 따라서 관계되는 당사자가 국내의 어느 법원에서 심리를 받느냐의 문제이며, 한편 어느 특정한 법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의 사건을 취급할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이같은 관할문제는 관서로서의 법원사이에 있어서, 즉 법원과 타법원과의 권한분장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동일관할법원 내부에 있어서 어느 법관으로 하여금 특정사건을 처리케 할 것인가를 정하는 사무분배와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