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과제] 민사재판권의 의의와 한계

우리 헌법 96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 동 제102조 2항에서는 「명령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또 법원조직법 2조에서는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고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제도에 있어서 행정재판권을 사법권으로 통일시켜 행정소송사건을 일반법원이 재판하게 한 것은 영미식의 사법국가주의를 따른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며, 또 행정소송법 14조에 의하면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재판권은 넓은 의미의 민사재판권의 범위에 들어 가게 되고 따라서 행정소송은 특별민사소송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대륙식의 행정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사법원(재판소)를 설치한 법제하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재판권의 한계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에 다음에서는 민사재판권의 의의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