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과제]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중 주택가격공시제도에 관하여

1. 주택가격공시제도 개념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의하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천개의 표준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하여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호를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30일 공시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 이상) 632만호에 대하여는 ൎ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며, ്년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가격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도 가격을 조사,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하여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가격공시제도가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