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과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국가는 인권의 수호자다. 그러나 국가를 리바이던이라 보았던 홉스의 표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권력이 괴물이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국가를 Kant와 같이 이념적 통일체로 보거나, Hegel과 같은 절대정신의 발현형태인 이상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본질은 물리적인 힘, 즉 국가권력이며, 한 개인이 여기에 저항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존재이다. 21세기를 맞은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가와 인권 그리고 위원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여기서의 국가는 국제법상의 개별단위를 의미하며, 동시에 국가권력을 말한다. 환언하면 한 국가 안에서 국가권력을 통한 인권보호기관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제도 자체가 현대적 권력분립임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최종적 의사결정과정이 합의제인 국가기관임을 말한다. 인권보호기구를 굳이 위원회로 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의사결정방식을 위원회로써 규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