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과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인간은 일정한 생래의 권리를 갖고 이는 불가양/불가침이라고 하는 인권의 관념은 특히 Montesquieu, Rousseau 등이 주장한 자연권 사상 및 사회계약설 등의 강한 영향하에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의 결과 비로소 개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1776년 6월에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모든 사람은 생내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일정한 생래의 권리를 갖는다(제1조)."고 선언하였고, 같은 해 7월의 미국 독립선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신에 의하여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고 선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나치와 파시즘의 잔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되자 종래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질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인권의 자연권 사상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나아가 인권은 헌법만이 아니라 동시에 국제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일반화되면서 국제기구에 의한 선언/결의/권고 등과 조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제헌헌법이래 인권은 다양한 형태로 헌법과 법률 등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