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과제]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체제

영국의 의회제도를 보면 법안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의회보다도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감독기능도 미약하게 되어 의회는 단지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 요컨대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내각통치제의 특질로는 첫째, 의회와 정부(내각)간에 일은 권력분립이 존재 둘째, 의회와 정부는 양당제(Two party or alternative party system)에 의해 연대하고 정부가 그 이니시어티브와 통제를 통하여 의회를 지배 셋째, 이 내각에 의한 국정의 집중. 결합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지만 그 경우 영국에서 특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당제에 의하여 국민은 실질적으로 직접 정부와 그 지도자인 수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영국의 관료조직 1) 국 왕 영국의 국왕은 자연인으로서의 국왕(King)과 제도로서의 국왕(Crown)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국가의 원수로서 상징적인 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