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덫

[독서 감상문] 개혁의 덫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이란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말이다. 물론 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 ‘경영에 있어서의 혁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신 정책 제정’등 무수히 많은 ‘개혁’이란 단어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은 ‘개혁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현 상재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각을 지니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후진국에 대해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 뒤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를 비판한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로 뮈르달 상을 받았던 저자(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이번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제도·정책과 선을 긋는 개혁을 통해 명분을 얻으려는 ‘도덕적 오만’을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은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는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한국 경제를 혁이라는 덫에 걸린 상태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