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中 언론관계법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언론(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적 자유로만 한정시켜 쉽게 설명해 버리나, 더 본원적으로는 ‘국민주권 행사의 최저한의 전제조건’으로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먼저 알아야만 국가·국정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정보제공을 해줌과 동시에 유통매개체로서 사실상 수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사업자들이 그 정보제공 및 유통경로를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의견과 논조를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제공의 불균형성 여지가 농후하다면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신문사업자에게도 과잉금지가 아닌 한 일정한 역할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일이다. 즉 한국적 특수성에 부응한 별도의 비례적 입법조치는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불공정거래행위유형은…업종의 특성상 독과점상태가 나타나기 쉬운 신문업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신문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신문업계의 독특한 경쟁상황에 기초하여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신문업에서의 특수한 경쟁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신문판매부수는 신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됨과 동시에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