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 체계보고서

1. 수직적 체계화 법규범은 그것의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서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어,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의 위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직적 단계속에서 하위규범들은 상위규범에 구속되어 그것을 위반할 수 없으며, 동시에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1) 헌법 사회복지법의 최고의 규범으로서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들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10조의 기본권 일반조항을 배경으로, 제34조 제1항을 정점으로 하여 제30조 이하 제36조의 규정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 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