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소년 기결 구금제도

Ⅰ. 소년 기결 구금 제도 ƒ. 현행 소년기결구금제도 ƒ)소년원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 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면서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인성 수업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소년 교도소 소년 교도소는 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성인 교도소에 비하여 격리 구금보다는 교육 및 교화기능에 더욱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한편 여자 소년은 별도의 시설 없이 일반 교도소 안에서 성인 여자 및 남자 수형자와 분리하여 구획, 수용하고 있다. 여자 소년은 청주 여자 교도소나 일반 교도소의 여자 사동에 수용되어 교정 처우를 받는다 „. 독일의 소년기결구금제도 독일에서의 소년범죄 처리 절차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원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보호처분과 형사처리 절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든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소년 법원에서 일원적으로 처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