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이후 북미관계와 향후 전망

서 론𠎢년 가을부터 북한 핵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한 사실을 미국이 밝힌 이래로, 북한과 미국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일본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물론 문제의 핵심 쟁점은 '핵'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밑바탕에는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상호대립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 또한 상당부분 얽혀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근저를 이루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94년 핵위기를 시작으로 전개된 북미관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 변화된 혹은 이에 불구하고 일관되어 온 각국의 입장(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들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핵 보유 여부 혹은 제네바 합의 준수 여부를 놓고 현재의 사태를 바라보는 사건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보다 깊고 넓게 봄으로써 향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94년 핵 위기부터 전개된 북미관계의 진행과 그동안 이어져온 각국의 정세인식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