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아동은 가능하면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정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출생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다. 즉 찢어진 가정이 회복되어 아이들이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사랑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버려지면 시립 아동보호소나 상담소를 거쳐 고아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아동은 시설이 아닌 사랑과 이해 및 수용이 있는 행복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아동이 출생 가정에서 자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가정의 서비스로서 제 2차적 방어선의 대책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 또한 아동복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양은 가정위탁과 함께 대리가정 서비스의 양대 지주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입양의 이론적 개념에서부터 현 한국의 입양실태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과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