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세계화와 민주주의와 인터넷과 민주주의

1. 서언 ‘세계화’는 오늘날 현존하는 경제적 문제들의 해결과 우리 사회의 정치적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화두(話頭)로 등장하는 개념 중의 하나다. 어떤 맥락과 입장에서 사용하는 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세계화’라는 용어는 i) 사회의 약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모든 악(惡)의 총괄개념 혹은 주문(呪文)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ii) 사회의 구성원 중 영리한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새로운 종류의 기회를 가리키는 총괄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가들은 그것을 실패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생양으로 즐겨 사용하기도 하며, 기업가들은 소위 ‘합리화’나 ‘구조조정’을 위한 구실로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개념과 그것이 가리키는 현상을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물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라는 표현은 결코 단일하고 새로운 과정 혹은 새로운 종류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전통적인 국민국가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힘에 벅찬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