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에 관하여

북한의료정책과 복지제도에 관하여 ƒ. 의료정책 북한은 1980년 '인민보건법'(7장49조)을 입법하여 통칭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세부내용으로, '무상치료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동의학과 양의학의 통합발전) 등을 표방하였다. 1998년에 이를 보완한 '의료법'(5장 51조)이 채택되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로 불리는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무료로 병의 예방과 치료를 해주는 선진적인 보건제도"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있어 항상 내세우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내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