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 발달사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종래부터 전통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미국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완적(residual)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 중 복지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이며,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평등보다는 능력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능력주의적 요소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문제에서는 일부 국민(노인, 저소득층 등 인구의 약25%)을 제외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ƒ. 개인주의 영향 개인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자조를 강조하는데, 그 예로서 미국은 사회보장법 제정이래 자조능력을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상이한 빈곤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빈곤대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조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의 해결을 전적으로 공적제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이념 하에 자조능력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