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변화와정부의역할변동

넷째, 정부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이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정부의 주도로 획일적 산업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산업화과정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는 유보되어 왔다. 국민들의 불만이 축적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를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시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정권변동이 이루어지곤 했던 것이다. 산업화과정에서 대표적인 불만세력은 노동자 집단이다.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취했던 정부는 노동과 자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였다기보다도 오히려 갈등의 유발자 역할을 하였다. 민주적 적극국가에서 정부는 노사간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제반세력의 갈등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역할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억압당했던 제반 사회세력들의 욕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며 사회적 혼란에 빠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억압당했던 욕구가 분출될 시기에 이를 적절히 수용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