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패의 원인과 대책

1. 부패의 심각성 ƒ) 부패의 개념 : 공직자가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활용하여 부정한 이익이나 보상을 취하며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 정부혁신에 있어서 부패의 심각성 부패는 정부실패의 주요현상이다. 부패는 정치권력, 행정관료제, 재벌의 3자연합에 의해서 작동되었던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을 취했던 한국의 정치경제상에서 본다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위주의 정부는 이따금씩 '서정쇄신', '공무원사정', '부패척결' 등을 내세우고 부패를 극복하려 했지만 형식에 그쳐서 구호화되고 말았다. 부패의 심각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을 취했던 한국으로선 권위주의 정치권력과 행정관료제, 재벌 3자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부패가 양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3자관계 구도가 와해되지 않는 한 부패가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력의 권위주의 성향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으나 정치부패의 근원이 되었던 고비용 정치문화는 개선되고 있지 못하며 정권변동이 이루어졌지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