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방향-민주적 적극정부론

1. 대안 패러다임의 요건 발전모델은 효용성의 한계로 더 이상 한국정부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모델 또한 적실성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작금의 한국 현실에 적실성 있는 대안 패러다임의 요건은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모델을 극복하는 것일 필요하다. 전술하다시피 신자유주의 모델은 한국의 국가발전단계로 보나 한국적 정부실패의 치유책으로서도 효용성이 부족하다. 세계화의 성향이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한국에 맞지 않는 모델은 정부혁신의 기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한국의 딜레마는 신자유주의 환경과 한국적 특수성과의 부조화에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혁신을 신자유주의로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하여 정부를 작은 정부로 만든다고 해서 한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건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잘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