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론 (세계화와 경제윤리)

1. 서언 '세계화'의 개념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일이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가? 윤리적 성찰이 사회과학적 분석에 대하여 방법적으로 독창적인 어떤 해석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① 여러 부분체제들로 분화되어 있는 현대사회는 윤리적 성찰에 대하여 도덕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②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비록 선의가 있는 것으로 허락이 되지만, 예측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반작용 혹은 부작용 때문에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③ 경제적으로 이성적인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결과와 부수적인 작용을 고려한 다음에 비로소 도덕적으로 필요한 것과 일치하게 된다. ④ 세계화의 구조와 과정은 윤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이와 같은 이의제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윤리적 성찰은 우선 실천적인 위상을 분명히 해야한다. 세계화의 구조와 과정이 세계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 관찰되는가의 물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