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화

세계는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급기야 200여년간의 산업사회를 뒤로 하고 세계는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A. Toffler는 “The Third Wave"에서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그 예측은 이미 상당부분 적중하였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체제하에서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화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1978년에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전산화는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전산화는 실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가 역사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제고에 있어서 전산화는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었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되고 있다 정보의 독점 및 독재, 각종 컴퓨터 범죄, 지적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최근에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가장 큰 역기능으로 프라이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