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살펴보면서, 행정개혁의 과정과 정책뿐만 아니라 행정개혁이 제기되게 된 정치적 배경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대두되는 것은 영국, 미국,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던 배경이 상당히 상이한 측면과 함께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라면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하시모토 정부가 강력히 개혁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밖의 관찰자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목적하는 성과를 일구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회의적 반응을 얻고 있다.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행정개혁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하시모토 개혁의 궁극적인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에는 과거 대영제국의 영화로부터 점점 쇠퇴해 가는 국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식에서 행정개혁이 출발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수행되는 데는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결단과 지도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영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