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자적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은 다수의 국민이 사회경제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제약에 관계없이 공공정보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수혜의 확보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경우 행정정보서비스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다수의 국민에게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의 보편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공공정보통신과 유사한 기능의 지역정보센터는 초보적이나마 이를 지향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아직 태동의 단계에 있는 KIOSK의 활성화 또한 WINGS와 같은 개념의 통합적인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면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국민에게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해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접근점 확대를 통한 고객 지향적 행정정보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제고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과 공익의 확보 뿐 만 아니라 정보화시대가 지향하는 전자민주주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