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전력 민영화)

최근 발전노조가 전기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전력생산분야에 민간의 활력과 시장 경쟁을 도입하여 원가절감과 서비스 개선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가열되고 있는 논쟁을 지켜보면 이 정책의 수립 과정과 내용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엄청난 순이익을 내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수립 과정이 졸속이다, 재벌에 의한 사적 독점이 생긴다, 외국에 매각하면 국부가 유출된다,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력수급이 불안해진다 등등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민영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