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오스트리안의 시장과정론 비판

신오스트리안 이론은 오늘날 신고전파 이론의 퇴조, 맑스-레닌주의의 소멸과 함께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신오스트리안 이론의 근본적인 의의는 20세기를 지배한 극단적인 객관주의에 대한 반명제를 제시한 데에 있다. 객관주의에는 신고전파, 맑스-레닌주의, 시장사회주의 등 모든 정태주의 경제학이 포함된다. 본고의 결론은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모든 정태주의적 시장이론은 발견적 과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과정만이 유일한 발견메카니즘은 아니며 일정한 생산력의 발전을 전제할 때 계급없는「민주적 발견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일반화된 Coase 정리 및 자발적 진화과정). 둘째, 급진적 주관주의는 이론적 불결정성(indeterminacy)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주의가 아닌 유물론의 입장에 설때 제도의 성립근거에 관한 단도직입적인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