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와 정부, 국민의 역할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가 시작됐다. 벌써부터 농업분야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뜨거워지고 있다. 쌀시장 개방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농협, 농업단체 등 NGO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라운드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쌀 관세화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99년 11월 30일～12월 3일 WTO 각료회의가 열린 미국 시애틀에서는 국제 NGO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각료회의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의 NGO 대표들도 풍물패를 앞세우며 시애틀 거리를 누볐다. 국제 NGO들의 위력적인 시위를 보고, 또 한국 NGO들의 거리행진에 대한 국제 시위대들의 호응을 보고, 일부에서는 이들이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애틀에 모인 NGO들은 각각의 국가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스팩트럼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의 주류가 환경 및 노동단체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측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NGO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외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