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전망

마스트리히트회담(1991. 12.) 이후 유럽통합의 움직임은 단일시장의 구축, 유럽통화기구,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등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동서간의 이념적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오는 세계질서 상의 충격과 유럽 자체의 커다란 국내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국제경제적 압력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드골이 이미 말했고 고르바쵸프가 강조한 “대서양에서 우랄산맥에 이르는 유럽”의 꿈은 다음 두 가지 계기로 촉진 되었다 ; 즉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꾸려는 유럽인들의 노력과, 이른바 ‘유럽식 동맹경화증’, 즉 노동임금의 상승과 사회복지 비용의 과다지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장기침체에 빠진 유럽을 재건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공감이 그것이다. 유럽연합(EU)의 형성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미권(NAFTA)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과 함께 세계경제의 3극 구조의 출현을 예고하며, 19C초 비엔나회의(1815년) 이후 크리미아전쟁(1854년)까지 지속되었던 ‘유럽협조체제’(European Concert)의 부활을 의미한다. 유럽통합은 그러나 민족국가론의 또다른 논의를 내세우는 영국․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