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수립과정의 체계

회계정보는 하나의 경제재이고 다른 경제재와 같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계정보는 개인 투자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주식가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업간의 자본비용(Capital Cost)에 대한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배분을 통해서 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May & Sundem, p.749 정보를 경재제로서 볼 때, 정보의 산출을 규제기관에 맡겨서 규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상품처럼 시장메카니즘에 맡겨 둘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정보일반에 대한 생산과 소비의 외부성(Externalities)이 존재할 가능성은 기업회계정보 생산의 규제가 자유시장적 균형, 배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보다 더 우수한 자원의 배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규제에 의하여 초래되는 정보생산의 변화는 주식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그러한 가치를 통하여 개인간의 부의 재분배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규제를 통한 회계정책이 자유시장적 환경에 맡겨 두는 것보다는 더 우수한 자원배분 및 부의 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