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지난 97년 말에 불어닥친 IMF금융위기사태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리 나라의 모든 조직(가계, 기업, 정부)들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특히 문어발式 경영과 자기 자본이 아닌 은행과 외국의 비싼 이자 돈으로 몸집만 키워왔던 공룡재벌들의 살 빼기(구조조정)작업이 한창이다. 이런 살 빼기 작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신분에 작은 동요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정리해고”이다. 흔히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인데 반해 정리해고는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행하여지는 해고』를 말한다. 법원은 정리해고의 정의에 관하여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또는 “기업의 축소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해지는 해고”라고 判示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통상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으로 행하여진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 한 명만을 해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