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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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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서설, 2. 예방 : 서비스제공보다 문제해결, 3. 예측하는 정부 : 미래예측, , FileSize : 22K

목차/차례

  1. 1. 서설„. 예방 : 서비스제공보다 문제해결…. 예측하는 정부 : 미래예측

본문/내용

제1장의 촉진적 정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대에 있어서 정부는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에 노력해야 한다. 전통적 관료적 정부가 문제발생 후에 이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는 문제발생을 피해가기 위해 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둔다. 소방, 의료, 환경 등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한 행정으로의 변화는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익집단들이 단기간에 정책결정을 내리도록 정치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정치적 환경하에서는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없다.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부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지출결정이 10년 후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도록 하는 예산체제와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회계방법을 개발해왔다. 그러면 이들의 노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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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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