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관해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主體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의 接近利用權을 보장해야한다. 즉 국민은 국가 권력기관의 皮支配對相으로 국가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 기관 위에 군림하는 주인으로서 국가 작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行政情報는 공문서 형태로 처리. 분리되기 때문에 “公的記綠은 公共財産”이라는 인식 하에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되어 국가활동에 대한 이해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한다. 결국 민주주의가 재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민과 정부간의 情報의 소통이 자유롭게되어,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國政에 관여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야하고, 또한 정부는 그 활동을 “유리창”活動化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도록 하는데 에 情報公開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