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윤리에 관해

Ⅰ. 공직윤리란?ƒ. 유학의 윤리사상.„. 실학에서의 윤리사상 Ⅱ. 공직사회의 윤리 부재 현상의 이유 Ⅲ. 공직윤리의 필요성 Ⅳ.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현행제도(공무원 행동규범)ƒ.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윤리헌장†. 공직자윤리법 Ⅴ. 올바른 공직윤리의 확립 방안

현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의 가시화, 금융실명제의 실시, 군.경.검찰.안기부 등의 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수술 등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의 확보 및 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의 비윤리적 행위의 척결을 정책의 주요과제로 수립, 집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직사회의 윤리부재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정직.청렴.성실성.형평성 등의 윤리적 덕목이 결여된 공직자의 의식구조와 윤리의 진공상태를 들 수 있다. 둘째, 구조적 요인으로 정권구조 자체의 비도덕성과 행정규제 및 관리기준의 비적절성, 낮은 보수수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들 수 있다. 정권구조의 비도덕성은 제 1공화국에서부터 제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치 행정적 변동이 사실상 비윤리적인 부패와 연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