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분배

들어가며... 한국의 주택정책 주택정책과 분배의 형평성 한국주택정책의 문제점 주택 분배의 불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마치며...

누구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강남의 집값이 얼마니, 타워팰리스가 얼마나 올랐는지 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모두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사정상 은행에 돈을 맡기기 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더 좋다는 생각에 재개발지역을 노리는 가하면, 집을 여러채 사는 투기의 형태도 나타난다. 그들 대부분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은 이삿짐을 챙기는 생활에 이골이 나 있다.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철거재개발이 시작될 때마다 가난한 무주택자는 철새처럼 떠돈다. 3백만원 단칸방 전세금이 하루 아침에 5백만원으로 뛰어올라 이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와 부인을 두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이제 달동네, 산동네도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니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만도 2만여가구로 추산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