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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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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1장 부동산공법의 기초, 제2장 국토이용관리법, 제3장 도시계획법, 제4장 건축법, , FileSize : 282K
목차/차례
제1장 부동산공법의 기초 제2장 국토이용관리법 제3장 도시계획법 제4장 건축법
본문/내용
제한규정-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 간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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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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