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개혁방안

1960년대 후반 이후 과거 30년간 세계의 稅制史에서 가장 괄목할 현상은 EC가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를 공통간접세로 채택한 이래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제국으로 부가가치세가 확산된 것이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OECD 회원국을 위시하여 OECD 비회원국 4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 세목이 불과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이와 같이 널리 확산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