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落胎)

Ⅰ. 법과 도덕의 구별 Ⅱ. 법과 도덕의 관계 Ⅲ. 법과 도덕의 상충 A. 낙태(落胎)ƒ.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각국의 낙태관계법…. 낙태죄 존치론†. 낙태죄 반대론‡. 결론

어느 편의 주장이든 극단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결할 위험이 있다. 문제되는 것은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치유할수 있을 것인가이다. 연간 국내에서만도 40만여 건에 이르는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데 낙태죄로 입건된 사람은 1991년 동안 고작 27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낙태의 문제는 성윤리의 문란과 이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와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가 묵인내지 방조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