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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잠정 국제 민간 항공기구(PICAO), ICAO의 설립과 목적, ICAO의 조직, ICAO의 법인성, 국제표준과 권고방식(부속서-ANNE), , FileSize : 45K

목차/차례

  1. 잠정 국제 민간 항공기구(PICAO) ICAO의 설립과 목적 ICAO의 조직 ICAO의 법인성 국제표준과 권고방식(부속서-ANNE)

본문/내용

시카고조약은 제 91조에서 이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하기 위해서는 서명국에 의해서 이것이 비준되고 제 26번의 비준서가 미국정부에 기탁된 후 30일만에 각국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즉 적어도 26개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발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제조약의 비준에 요하는 각국의 국내수적을 거치는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국제민간항공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인데, 이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립된 것이 임시국제민간항공기구(Provisional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PICAO)이다. 이 잠정국제민간항공기관은 정식으로 시카고조약이 발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관이 설립되기까지의 20개월간 즉 1947년 4월 4일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 PICAO 20개월간에 민간항공에 없어서는 안될 국제기관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PICAO를 구성하는 50개국은 국제민간항공업무에 필수적인 관련업무와 그의 시설을 설립함과 동시에 이것의 유지관리에 공동으로 대처한 것이다. 한편 이 PICAO 20개월간의 대부분은 전술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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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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