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99년) 헌법 1차시험 기출문제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근거를 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바탕하고 있다. ② 형법불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형벌법규의 소급적용뿐 아니라 소급입법도 금지하는 것이다. ③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답 : (4) 憲決 88헌가5 :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