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신항만건설촉진법>, Ⅰ. 신항만건설사업 배경, Ⅱ. 연혁, Ⅲ. 주요내용, 1. 총칙, 2. 용어의 정의, 3. 신항만건설계획, 4. 예정지역, 5. 신항만건설사업의 심의와 감독, 6.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등, 7. 기타(선수금, 벌칙, 과태료 등), Ⅳ. 문제점, 1. 각종 인가, 허가의 간소화, 2. 타법과의 조화, 3. 부산신항만의 낮은 경제성, 4. 부산신항만 배후부지의 문제, 5. 신항만건설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문제, ,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I . 연혁, Ⅱ. 주요내용, 1. 총칙, 2. 용어의 정의, 3. 공단, 4. 임원, 5. 재산과 자금 등, 6.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 7. 지도와 감독, 8. 벌칙, Ⅲ. 판례, Ⅳ. 문제점,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민영화추진, 2. 국가물류체계구축사업 문제점, , FileSize : 9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