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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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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제4장123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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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1절 공해자유원칙과 통항권, 제2절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제3절 내수에 있어 외국선박의 지위, , FileSize : 40K
목차/차례
- 제1절 공해자유원칙과 통항권 제2절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제3절 내수에 있어 외국선박의 지위
본문/내용
항행자유의 성립과정
*17C말까지 : 연안국이 부여한 허가에 따른 무해통과의 자유인정
*1840년대 이후 : 중상중의→자유무역주의, 공해자유의 원칙성립
*현행 국제법 : ‘항행의 자유’ 포괄적 인정
통항선박국의 절대적 권리
선박의 성질.자격 결정의 권능→기국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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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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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9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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