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유럽은 과연 시장경제로의 변신에 성공 할 것인가?

1999년 동부 유럽에는 새로운 장막이 드리워졌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얼마간은 EU와 구소련 사이에 붙잡혀 자국의 주체적인 체제 변화를 꽤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에 있어 내심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는 과거와 같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국경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 규모에 따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됨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위험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동부 유럽의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은 국가 발전의 계기를 따지기에 앞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지역에서도 선진국 격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로의 변환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5개국은 오랜 기간 미루어 왔던 EU가입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EU의 범위를 동쪽으로 확대시키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은 과거에 구소련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EU에 접근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만 바라 볼 수는 없다. 동유럽의 국가들이 조만간 EU가입 조건에 동의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체로의 변환, 이는 단순히 사회제도의 개선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