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할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등 을 소지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 또는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가 무엇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데 이는 결국 북한을 말하며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등, 반핵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주장을 북한에서도 하고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으로 처벌하는 예가 비밀비재 하였다. 모든 판결문은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 라는 대전제로 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