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언론통제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실천적 모색-

신문방송의 독점으로 인하여 그 논조가 일반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다가 그나마 이를 보완할 대안적 매체의 존립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허가산업인 방송의 경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문의 경우만 해도 정론지(政論誌)는 인정될 수 없고 그나마 인정되는 특수일간신문도 지나치게 시설기준으로 엄청난 자본이 소요된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다양한 매체의 존재’라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결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체간의 상호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율규제는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