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에 대한 형법적 평가

인터넷은 너무나 빨리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서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검색 엔진 중의 하나인 google.co.kr의 첫 화면에는 “ⓒ2003 Google - 전체 3,083,324,652 개의 웹 페이지를 검색 중입니다”라고 표시되는데, 지구 전체 인구의 수를 고려하면, 한 사람 당 한 웹 페이지 이상의 자료가 인터넷에서 검색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게다가 하나의 웹 페이지에 기재될 수 있는 정보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 것인지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